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법정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2025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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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미고용 인원	의무고용인원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 비율 및 고용부담금
		장애인 근로자 수				한명도 고용하지 않음	¼ 미만		¼ 이상 ½ 미만		½ 이상 ¾ 미만		¾ 이상
		경증	중증 (60시간 미만)	중증 (60시간 이상)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1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연도 고용부담금 총 합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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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 상시근로자 수 X 의무 고용률(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장애인 미고용 인원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3. 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
· 경증 장애인 = 1배수 · 중증 장애인(60시간 미만) = 1배수 · 중증 장애인(60시간 이상) = 2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