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나누는 사람들"은 기업의 꿈과 고용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중한 꿈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울려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10,000마리의 양이 같이 어울려 풀을 뜯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양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나뭇가지에 찔려 눈을 다치고, 폭우를 피하지 못하고 쉬지 못해 털이 모두 빠져 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사고를 당하지 않은 건강한 양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멀리하여 무리가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외면당한 아픈 양들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 마침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양의 우두머리(왕)는 사고를 당하지 않은 건강한 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건강한 양들은 100마리당 3마리의 아픈 양을 책임지고 물과 음식을 나눠주어라!"
처음에는 같이 생활했기에, 100마리의 건강한 양이 아픈 3마리의 양을 위해 물도 가져다주고 풀도 찾아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건강한 양들은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아픈 양까지 돌보아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못 하겠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물과 음식 중 3마리의 양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을 나에게 다오."
아픈 양 3마리와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먹을 물과 음식을 왕에게 주는 것이 더 나았던 건강한 양들은 왕에게 3마리의 몫에 해당하는 물과 음식을 바쳤습니다. 왕은 건강한 양들에게서 받은 물과 음식을 아픈 양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나누어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곤란해진 왕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울타리를 쳐라!"
왕은 울타리를 쳐서 모든 아픈 양을 그 안에 두고 물과 음식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섬이 모든 아픈 양을 한 울타리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지형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자기가 울타리를 치는 것을 포기하고, 왕 대신 울타리를 치고 아픈 양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누어줄 수 있는 건강한 양들에게, 왕이 받은 물과 음식을 아픈 양의 몫만큼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아픈 양을 돌보는 건강한 양에게, 왕이 받는 물과 음식의 일부를 주어라."
처음에는 왕이 주는 물과 음식에 현혹되어 울타리에서 양을 돌보던 건강한 양들이, 돌봐야 할 아픈 양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나태해지고 꼼수를 부리며 어느 순간부터 잘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픈 양들은 다시 흩어지거나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분노한 왕은 울타리를 만들었던 건강한 양들에게 그동안 주었던 물과 음식을 모두 빼앗고 울타리를 없앤 뒤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고민에 빠진 왕은, 다시 한 가지 조금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려는 건강한 양 중 선량한 양에게 울타리 재료와 아픈 양의 몫 외에 그가 먹을 물과 음식도 실제 먹는 양의 60%를 더 주어라.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지 않은 건강한 양 중에 울타리에 있는 아픈 양에게 물과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양은, 왕에게 바치는 3마리의 양의 몫에 해당하는 물과 음식을 절반으로 줄여라!"
그러자, 아픈 양을 돌보고 싶어 했던 선량한 양이 하나 둘 모여 왕에게 재료를 받아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잘 다듬어 체계적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여러 마리의 선량한 양들이 힘을 모아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면서 아픈 양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는 점점 커지고 보호받기 위해 하나둘 모여드는 아픈 양은 수백 마리로 늘어났지만, 선량한 양들 덕분에 아픈 양들이 굶어 죽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왕은 안심하였습니다.“
선량한 양이 울타리를 만들 때, 그 섬은 아픈 양이 생겨도 기근도, 슬픔도 없는 평화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100마리의 양마다 3마리의 양을 돌보라는 것은 장애인 고용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의무 고용률’을 의미합니다. 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양이 왕에게 바치는 아픈 양 3마리분의 물과 음식은 장애인 고용법 제33조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조가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 때문에 아픈 양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기 위해 만든 울타리가 장애인 고용법 제22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국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울타리를 잘 만들어달라고, ‘무상 지원금(2025년은 15억 한도)’을 주고, 공공기관에서 그 사업장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2013년부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만든 생산품을 구매하는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장애인 고용법 제33조 제4항, 연계고용 사업).
울타리를 만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아니더라도, 100명 중 3명 이상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법 제33조에서 ‘참 잘했다’고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해 줍니다(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명이 아니라 30명을 채용하니 당연히 받습니다.
"그럼에도 굶어 죽는 양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울타리를 만든 자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양이었다가도 제도적 혜택을 받아 매출이 증가하면,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양에서 늑대로 돌변하기 일쑤입니다. 어느새 장애인은 공장 구석에서 멍하니 혼자 있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과 떨어져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온갖 편법과 거짓으로 “장애인을 위하여”라는 명목하에 지원과 투자를 받아 이를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버리고 맙니다.
울타리를 만들 자격이 있는 자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고, 신의를 지키며 나와 타인의 이익을 모두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이것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본질입니다.